<조국과 민주당, 그리고 정치검찰>
- 조국 문제는 민주당의 부담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치명적 아킬레스건(腱)이다.
- 조민이 쓸 <아버지의 해방일지>
1. 지난 번 실형선고가 내려진 조국 전 장관의 재판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일체 언급이 없었다. 민주당은 2021년 이와 관련해 사과를 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독재 규탄이라는 정세 대응을 하고 있다. 겨냥된 목표물은 당 대표 이재명이다.
2. 이재명이 겪고 있는 일과 조국이 겪은 일은 과연 차이가 있을까?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검찰독재의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조국사태는 바로 그 검찰독재의 태동을 위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닌가? 두 사안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3. 조국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는 난데없는 대선자금용 사모펀드로 시작되었으나 모두 말짱 헛말이 되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성남 FC, 대장동으로 가다가 난데없는 공안사건으로 이동하면서 유력 대선 후보의 대북 접촉문제로 슬슬 끌어들이고 있다. 이것도 말짱 헛말이 될 것이다. 수사유형조차 다르지 않다.
4. 조국 법무장관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시동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지자 정치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쿠데타를 진행한다.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개혁의 수장을 저격한 것이다. 여기에 언론의 공모는 절대적이었다. 조국에 대한 검찰의 포위는 본질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반격이었고 그것은 일정하게 성공하고 말았다.
5. 민주당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에 대한 인식의 철저성이 결여된 상태다. 그 후과가 윤석열 정권의 탄생과 함께 지금 겪고 있는 당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정적제거 공작이다.
6.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명 역시도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정치검찰을 당시 공격하는 일에 나서지 않았다. “조국사태”라는 조작된 정치담론의 부담과 거리두기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로서는 뼈아픈 반성과 성찰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그가 ‘검사독재’라는 말을 내세워 규탄의 단계까지 간 것은 뒤늦었지만 사태의 본질을 자신도 절감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7. 민주당은 여전히 조국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일이다. 윤석열 체제의 태동, 그 출발에는 ‘조국 죽이기’가 관건적으로 작동했다. 조국 문제는 민주당의 부담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치명적 아킬레스건(腱)이다. 조국과 그 가족에 대한 잔혹한 인권유린과 사회적 매장으로 권력을 잡은 자들의 정당성을 뒤흔드는 본체가 여기에 있다.
8. 조민의 공개활동 개시는 이른바 조국사태로 조작된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내 줄 것이다. 대중들은 조민에 대해 열광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저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두려움이 될 것이다. 공적 헌신에 대한 가치관을 가진 젊은이의 훌륭한 모습은 그의 아버지 조국에 대한 대중의 정서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9. 조국과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은 결코 다르지 않다. 정치검찰의 쿠데타 진행 단계의 차이만 있을 뿐, 자신들의 권력 장악과 그 완결을 위한 정적제거 정치공작의 본질은 동일하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투쟁력 강화만이 저들과의 싸움에서 진지구축의 강도를 다르게 만들 것이다.
10. 조국과 거리두기를 하는 민주당은 불씨를 피해 안전하게 정치적 항해를 하는 듯 하지만, 검찰독재 전선을 돌파하는 비상한 역량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정치검찰의 본색을 일찍 알아본 국민대중의 힘과 완벽하게 하나로 결합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때로 결단을 요구하는 모험이다. 그 기세를 갖지 못하면 결정적인 국면에서 결정적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11. 이왕 검찰독재로 규정했으면 타도에 나서야 한다. 독재는 규탄의 대상이 아니라 대대적 접전(接戰)을 벌어야 하는 대상이다. ‘조국과 윤석열’, 이 숙제를 푸는 쪽이 이긴다. 조국은 정치검찰의 첫 희생제물이나, ‘조국의 폭발력’은 저들의 기대와는 달리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더는 ‘조국의 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존재 ‘조민’이 더해졌다. 아버지는 딸을 시대의 동지로 얻게 되었고, 딸은 비로소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쓰게 될 것이다.
12. 조국과 민주당, 그리고 정치검찰. 싸움의 제2막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