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미터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22년 차 조선소 용접공 유최안씨는 노동 박해의 현실을 처절하게 고발하는 이 시대의 상징이다.

불법 사내 하청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위험과 손실을 전가시켜 온 자본권력의 횡포에 대한 항거인 것이다.

가장 약자에게 떠넘기기를 해온 자본 권력에 나홀로 순교를 자처하고 있다.

2. 대우조선해양은 6년 전 불황으로 경영이 어렵다며 무려 30 퍼센트나 임금을 깍았는데 호황으로 회복되어도 여전히 하청 용접공의 임금은 최저시급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선행 책임을 져야한다.

사태를 풀 수 있게 실마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태의 원인이 갑질이고 불공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대우조선해양은 하청기업에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해 수백억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갑질기업이다. 하청기업은 하청노동자의 임금부터 삭감했는데 그 원청기업의 대주주가 정부 소유 산업은행이다.

따라서 정부는 갑질 근절 방안부터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3. 그런데도 대통령이 파업이 불법이라고만 강조하는 것은 본말을 뒤집은 것이다.

"불법 행위를 풀고 정상화하는게 국민 바람"이라고 한 대통령 발언은 하청노동자를 국민 반대편에 놓고 있다.

선행 불법을 저지르고 그 불이익을 하청노동자에게 전가시켜 벼랑끝에 내몬 대기업의 임자인 정부가 원인이 된 선행 불법을 고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

국가 교도소 보다 더 최악인 1/3 평 철제박스 안에 자신을 가두고 아예 용접해버리고 극한 항변을 하고 있는 가장 약한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이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하겠다고 엄포해도 모순스럽고 민망하도록 무색하다.

4. 민생과 경제의 적이 하청노동자가 아니다. 그들은 경제와 민생 살리기의 이름으로 불황기에도, 호황기에도 늘 희생을 강요 당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적이 하청 노동자가 아니다.

납품단가나 후려치고 제때 납품대금을 주지 않아 하청기업이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깍고 상습체불하게 만드는 대기업이 문제다.

지역 상인들이 파업을 막아 달라고 길거리에 나서고 대통령은 차제에 국민의 이름으로 공권력 투입의 명분으로 삼는다면

갑질에 면죄부를 주고 노동을 박해 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앞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환율, 금리가 계속 오르고 수입물가가 자꾸 오르면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하청기업과 하청근로자들이 직격을 맞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 사태를 어떻게 푸는지가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것이다. 단가 후려치기 납품대금 체불 등 대기업 갑질을 옹호하고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경기 후퇴 시에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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