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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의도.. 너무도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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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의도.. 너무도 명백
  • 딴지 USA
  • 승인 2022.08.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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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의도가 너무도 명백합니다.

전임 정부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공격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취임 100일 동안 민생은 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외교 안보 공세만 일삼더니, 급기야 취임 100일 하루 전날 검찰이 1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이 희생되신 안타까운 일을 두고 정부 여당이 한 달 넘게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더니, 마지막 타자로 검찰이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도 하나 없습니다. 달라진 팩트도 없습니다. 오직 바뀐 것은 정권뿐입니다.

바뀐 정권의 근거없는 입장 번복을 핑계 삼아 검찰이 온 사방에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전 안보실장, 전 국정원장, 전 국방부 장관 자택과 국방부, 해경 등까지 10여 곳을 한 날 한 시에 압수수색해야 할 만큼, 이 사안이 시급합니까.

심지어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 모든 자료는 이미 모두 윤석열 정부 손에 있습니다. 해경의 조사 자료와 우리 군의 SI 분석 자료까지 기초 자료는 자기 손에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웬 압수수색 쇼란 말입니까.

스스로 벌인 논란이니 스스로 자료를 공개하면 될 일인데 말입니다. 아무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정치 공세만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본인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임 정부 고위직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형적인 망신 주기용 ‘쇼’입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과 자료를 개인이 빼돌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없음은 누구보다 검찰이 가장 잘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수첩 몇 권 확보하고 30분 만에 끝날 압수수색을 굳이 전방위적으로 벌이는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입니까. 죄가 있든 없든 괴롭히면 그만이라는 다른 목적입니까.

검찰의 이런 행태는 처음은 아닙니다. 의혹만으로 온갖 칼을 휘두르고,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으로 당사자에게 모욕을 줘, 여론에서는 이미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검찰의 못된 버릇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합니까.

몇 번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국민께 공개했습니다. 군사 기밀과 연관된 정보도 국민을 우선으로 고려해 공개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가리기 위한 시도는 결단코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 뿐입니다. 검찰은 진실을 찾을 생각은 조금도 없는 듯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수사의 결론이 진실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외교 안보 기밀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도 논란의 지점이자,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는 그야말로 국가의 기밀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SI 정보는 군복을 입었다고 다 볼 수 있는 자료도 아닙니다.

그런 기밀 자료를 수사를 핑계로 검찰이 다 들여다보고 캐비닛에 쌓아두는 것은 정당합니까. 그로 인한 국익의 훼손이 벌어진다면, 검찰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자해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2022.08.16

국회의원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김한규, 박상혁,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원택, 이장섭, 진성준, 최강욱(총 14명)

*이후 명단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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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강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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