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의 자충수와, 다윗 이준석 >>>

이준석 국민의 힘 당대표와 국민의 힘 바로세우기 운동본부에서 신청했던 가처분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겼다.

가처분의 내용은

일단, 이 사건 비대위 관련 의결은 무효이고

한 마디로 ‘비상상황도 아니었는데 당 대표를 몰아내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것

이준석 대표와 국바세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중

'국민의 힘'에 대한 것은 각하시켰지만(국민의 힘은 이준석 대표와 대척되는 상대방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호영 위원장에 대한 신청은 인용했다.

재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및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요건인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비대위가 정당하려면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고, 당헌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하는데

당시 국민의 힘은 비대위를 출범시켜야할 정도의 '비상상황'은 아니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①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②최고위원 회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이미

"당대표가 6개월 직무수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었고",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며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로 위원회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권성동 의원과 최고위의 자충수가 문제였다는 것

왜나하면

당시 권성동 의원은 이준석 당대표는 ‘궐위’가 아니라 ‘사고’였다고 주장했고

이런 주장에 따라 본인이 직무대행을 맡았던 것이며

최고위원회에서도 배현진, 조수진 의원 등등이 순차적으로 사퇴를 했지만

결국 그 이후 다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전국위원회 등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것이 정당했다는 명분을 갖기위해서,

최고위원은 사퇴한다고 말할 때가 아니라

사퇴서를 내야 사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고위원의 경우 사퇴서를 제출해야만 그 사퇴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과 관련

"비상상황을 선언한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 당시까지 사퇴서를 제출한 최고위원은 3명뿐"이라며 "정원의 과반수인 5명이 남아있으므로 기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

결국

사퇴의 효력과 관련한 국민의 힘 주장이

또 한 번 자충수가 된 것이다.

그들 스스로 최고위가 정상적 의결을 할 수 있었다고

알려준 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는 “국민의 힘”과 “대통령”의 꼼수가 지나치게 무리했다는 것이다.

이제 향후 국민의 힘에서는 이의를 하겠지만,

이의 절차의 진행이나

본안이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그 동안 국민의 힘이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시 대통령과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와 체리따봉 이모지’를 주고 받으면서 문제가 생기자

당대표 직무대행을 스스로 사퇴했었다.

물론 그 이후 재신임 받기도 했지만

과연. (국민의 힘 당헌 당규는 잘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 직위를 이어받아 사태를 해결할지 궁금하다.

또한, 윤핵관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명분과 실리 혁득이다.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소가 곧 이루어지겠지만

이준석 대표는 결국 승자가 된 상황이어서

윤핵관들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 상황에서

향후 어떤 식으로 명분을 쌓을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불기소’가 되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기소’가 되어도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 탄압’을 받은 불쌍한 당대표가 된 것이고, 검찰은 ‘오염된 형사 소추기관’으로서 명분을 잃은 기소를 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윤핵관의 퇴출시도는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므로!!!!

이준석 대표는 사건의 초기에만해도

부정부패를 저지른 파렴치범으로 묘사되고 있었으나

그 이후 국민의 힘과 권성동 대표의 자충수에 의해

이제는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이 되어버렸다.

점점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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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노영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