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레고랜드 사태는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전임 도지사가 지급 보증한 2,050억에 대해 사실상 김진태가 거절함으로써 채권시장을 무너뜨리고 샐프금융위기를 가져온 사건이다.

금융계 종사자라면 이런 멍청하면서 어이없는 일은 처음 볼 것이다.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

2.

왜 김진태는 2,050억에 대한 지급보증을 거절했는가?

레고랜드가 잘 되면 최문순의 업적이 되고 안 되면 강원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대단히 얄팍한 생각이다. 이재명은 전임 시장의 6600억이 넘는 부채를 8년에 거쳐 다 갚아 나갔다.

3.

왜 2,050억 때문에 채권시장 전체가 흔들리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이는 금융시장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레고랜드 채권은 금융시장에서는 지방채 즉 국공채로 인식한다. 국공채는 가장 안전한 채권이다. 수익률은 낮은 대신 안전하다는 것이 국공채의 특징이다. 투자포트폴리오에서 오직 안전빵 용도로 구성하는 것이 국공채인 것이다.

4.

그런데 그러한 금융시장의 질서와 믿음을 김진태가 깼다.

차라리 강원도의 재정적 문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중앙정부에서 2,050억만 대신 지급 보증하면 이 정도로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김진태는 정치적인 문제로 디폴트를 선언해 버렸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해진 것이다.

5.

강원도 나아가 한국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얼마든지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순간 채권시장은 요동치고 금융시장의 신뢰는 확 떨어졌다는 것이 이번 김진태 사태의 핵심이다.

생각해봐라. 일반 예금주가 저축은행이 아닌 시중 대형은행에 돈을 예치한 것은 안정성 때문인데 그게 무너지면 얼마나 시장에 충격파가 오겠는가? 지금 김진태가 벌인 일이 그 정도 수준인 것이다.

6.

부동산 PF 대출이 막혔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건 문제도 아니다. 이미 금리인상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현 상황은 AA 등급 이상의 안정적인 회사채나 CP도 발행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쩐주들은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쩐주들이 회수하는데 돈을 못 돌려주면 연쇄부도로 이어진다.

7.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그래서 미국의 미친 듯한 금리인상과 한국의 금리인상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는 마당에 김진태가 빅똥을 싸는 바람에 우리 금융과 경제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된 것이다.

금융은 경제에 있어 대동맥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동맥경화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놀랍게도 이 어마어마한 일을 김진태 한 명이 해 냈다.

8.

오죽하면 그 게으른 금융관료들이 일요일에 은행과 증권사들 불러 모아서 대책회의를 했다. 그렇게 내놓은 대책이 50조 유동화 자금을 채권시장 안정용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그래, 코로나로 자영업자, 서민들 죽어나갈 때는 눈 하나 꿈쩍 하지 않더니 금융시장 붕괴조짐이 보이니 신속하게 나서는구나. 나중에 관료 그만두고 취직 해야 하니까 말이다. 관료들이란 참 욕망에 투명한 족속들이다.

9.

결국 김진태가 싼 똥을 닦는데 50조 짜리 휴지를 쓴 셈이다. 휴지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구제도 아니고 서민이나 취약계층의 구제용도도 아니다. 심지어 윤석열이 끔찍하게 챙기는 영끌족들 구제 용도도 아닌 오직 김진태가 싼 빅똥을 닦는 용도일 뿐이니 휴지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다.

10.

이 대목에서 또 드는 궁금증은 지금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친듯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단 하나 물가를 잡기 위해서다.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해서 돈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50조라는 돈이 다시 정부에서 시중으로 나가는 결과가 되었는데 이는 물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려나?

11.

나는 오늘도 아침부터 검찰이 벌이고 있는 무리한 민주당 압수수색 쇼나 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말도 안되는 사정의 칼날이 이러한 경제적 위기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술책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숨긴다고 해결이 될까?

12.

블라인드에 보면 흉흉한 글들이 많다. 금융업계 종사자들의 글이다.

투자와 금융은 심리고 그 심리는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다. 여기에 김진태가 정말 큰 일을 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큰 임팩트를 준 정치인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다. 과연 윤석열의 검사 선배답다. 무능한 검사들은 앞으로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된다.

13.

영국은 45일 만에 총리가 사임했다.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우리도 대통령이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핑계보다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가능한 신속하게 지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더 합당하지 않을까?

14.

하긴, 그래서 토요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말에도 또 나가게 될 것이다.

김진태가 싼 똥을 부디 50조로 닦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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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