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원의 반만이라도 그날 이태원에 배치시켰다면.. - 딴지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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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원의 반만이라도 그날 이태원에 배치시켰다면..

이 인원의 반만이라도 그날 이태원에 배치시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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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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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자택 방문취재를 이유로 한 장관이 더탐사 기자들을 주거침입, 보복범죄, 스토킹범죄 혐의로 고소하자, 오늘 경찰이 전격적으로 시민언론 더탐사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하면서 동원한 병력 규모.. 경찰 기동대 버스차량 4~5대, 소방차량. 형사 출동차량 등 15대 정도가 더탐사 입주건물 앞에 늘어서있는 모습이다.

기자 2명(강진구 기자, 최영민 감독)에 대한 압수수색에, 그것도 더탐사에 대한 6번째 압수수색에, 그래서 더 압수해갈 것도 없는데 이 무슨 공권력 남용인가?

문득, 이 인원의 반만이라도 그날 이태원에 배치시켰다면, 160명 가까운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는 부질없는 생각까지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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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철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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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직선제’ 적극 찬성한다판사 선출, 배심원제도 역시 시급.법치주의(法治主義/rule of law, nomocracy)는 법이 지배하는 국가(헌법) 원리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국 대표가 ‘월간중앙’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은 법치를 ‘rule by law’(법을 이용한 지배)로 해석한다. 이 둘 사이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법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인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이고, 그 근저에는 '공동체'가 있다. 혼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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