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이미 망해가고 있다.

무역 적자가 11개월째 계속 더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다. 게다가 앞으로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관련해 단 한 가지도 좋아 보이는 요인이 없다.

작년 1월 대비 올해 1월 수출은 16.6% 감소.

반도체 수출은 무려 44.5% 감소 (주로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름)

11월 대비 대중 무역액이 32%가 감소.

새해 첫 달 무역적자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시작.

지금 이 정도 수치면 수출이 완전히 막힌 거나 다름이 없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에서 심각한데, 지금껏 한국 반도체는 판매를 60%를 중국에다 해오고 있었다. 근데 중국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밸류 체인에서 끊어내려고 하고 있고 한국은 미국의 탈중국 정책에 확실히 줄을 서겠다고 온 세상에 선포를 한 마당이다. (그런 걸 '선포'까지 할 이유가 있었을까?) 중국 수출 적자 심화는 기정사실이었고 앞으로도 더 줄어들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 입장에서 틈새에 낀 상황이라 매우 어려운 문제다.

근데 지금의 문제는 비단 반도체만 적자가 아니란 점이다.

한류를 타고 수출 붐이었던 식품 음료 농수산물 이런 것들까지 다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이건 중국이 한국 새 정부의 반중국 정책에 피드백을 주어, 시장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하게 만든다.

중국 시장이 안 좋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지만 문제는 대안이었다. 거기에 물건을 못 팔면 어디다 팔 것인가, 그게 처음부터 대책이 없어 보였다.

중국 대체 시장으로 지난 정부 때부터 열심히 공들여온 게 아세안인데, 윤 정부는 아세안을 완전히 손 떼 버렸다. 남방정책은 이미 쓰레기통에 쳐박은 느낌이다. 지난 정부와 색깔을 확실히 구분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같다.

경제에 이렇게 정치 논리를 들이대면 큰일난다. 그 댓가는 분명 참혹할 것이 분명하다.

이딴 식으로 하면 아무리 잘 나가던 나라도 완전히 망해 버릴 수 있다.

무역이 이렇게 안 좋다면 대외 경제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는 내수로 버텨야 하는데 한국 내수는 더더욱 최악이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건설 경기다.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만 돈 버는 업종이 아니다. 인테리어 이사 업체 가구 업체 등 관련 산업 업종에 종사자만 2백만 명이라고 한다.

지금 이들이 전부 손가락만 빨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조차 안 나가는 상황. 이사일이 있을 턱이 없다.

그런데도 새 정부는 부동산 침체에 대해 아예 정책이 없다. 전 정부가 실정을 저질러 이렇게 됐다고 입으로 떠들기만 한다.

건설 경기도 사상 최악이다. 멀쩡한 아파트들이 미분양 나서 통으로 비워져 있다. 이걸 정부 재정으로 사주겠다는 소릴 대통령이 했는데 정부 내에서조차 ㅁㅊ 소리란 반응에 나오는 판이다.

수출은 막히고 내수는 엉망인 상황.

윤 정부는 유럽과 중동에 물건 팔면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UAE 에 특사 보내겠다, 중동 특수로 제2의 중동붐 만들겠다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되려면 한참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야 한다. 중동은 옛날과 다르다. 새 정부는 이념적으로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모양이다. 유럽과 중동 (사우디 요르단 UAE 등)이 친미니까 거기랑만 놀겠다 중국 러시아하곤 끊겠다 뭐 그런 생각인 것같은데

이미 중동은 중국이 20년 넘게 공들여서 시장을 가꿔 오고 있었다. 사우디가 "미국 달러 대신 위안화로 원유 결제 가능하다"는 식의 멘트를 날려서 백악관을 펄쩍 뛰게 했던 사건, 다 이유가 있었다.

중동 건설 붐이 혹 일어난다 해도, 지금으로 봐선 중국 건설회사들이 거의 싹쓸이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잔치에 한국 밥이 과연 있을까. 특수'까지 만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중동엔 특히 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 시장이 커지는데 그건 또 문 정부에서 열심히 한 것이라서 윤 정부는 그거 안 하겠다고 한다. 그저 원자력만 팔겠다고 하고 있다. 원자로 파는 건 너무 오래 걸린다. 태양열 패널처럼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지원한다 해도 다다음 정권때나 완성을 볼 것이니 어느 천년에 돈이 들어오나?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거의 높였다. 그런데 한국만 낮췄다. 가장 공신력 있는 국제 경제 기관이 IMF다. 거기서 딱 한 곳, 한국 경제성장률만 낮춰 잡은 건, 무슨 의미일까?

한국은 벼랑끝으로 몰려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을 끌고 가는 리더 집단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야당 대표 구속시켜 잡아넣는 데만 열심인 것같다. 아무 것도 안 한다.

그들은 혹 여기서, 자기들만 빠져나가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경제에 대해 무대책 무관심으로 일관할 리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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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주혁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