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금 내가 들려주는 얘기 명심하시오. 귀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공무원이 아니라 대통령이니 말이오.

박정희 정권은 1965년 조선을 침략하고 강점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일본으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3억 달러를 받고 3억 달러를 빌리는 조건으로 국교를 정상화했소. 그러니 피해 국가와 가해 국가 사이의 국교정상화의 당연한 전제인 과거사에 대한 사과는 없었던 거요.

일본측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일본은 조선에 약 70억 엔의 자본을 투입하여 500억엔의 재정적, 금융적, 물자적 수탈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해방 당시의 엔달러환율로 계산해보면 33억 달러가 된다오.

그렇지만 위 금액은 35년 동안 수없이 많은 동족이 살상당하고, 문화재 등이 반출되고, 국가의 자주발전이 억압되고, 민족의 올바른 정기가 훼손되고, 남북이 동족상잔의 내전을 겪고 분단의 고통에 신음하게 된 막대하고 본질적인 피해는 전혀 포함되지도 않은 액수요.

참고로, 2차대전 종전 후 일본은 미얀마에 3억4,000만 달러를, 필리핀에 5억5,000만 달러를, 인도네시아에 3억9,308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지급했고, 1949년 이승만 정권이 한일협상을 위해 추산한 일제강점기의 피해액은 약 20억 달러였소.

요컨대 58년전 국교가 재개된 한일관계는 올바르게 다시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오. 첫단추가 잘못 채워졌으니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만행, 전범기업 강제노동같은 기본적인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소?

현실적인 국제 정세와 국익때문에 인접국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국민은 없소. 그러나 귀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일본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했소.

"우리 한국은 미래를 위해 너희 일본과 협력하겠지만, 너희가 과거에 우리를 침략하고 수십년 동안 강점하며 우리에게 끼친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피해는 잊을 수 없다..."

앞으로 귀하가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을 받았다"는 헛소리를 한번만 더 지껄인다면 우리 국민은 귀하를 침략국 일본의 밀정으로 간주하고 절대로 용서치 않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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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철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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