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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행동은 도청인가? 감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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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행동은 도청인가? 감청인가?
  • 딴지 USA
  • 승인 2023.04.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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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헤럴드경제

1.

도청과 감청의 공통점은 통신 상의 신호를 가로채서 엿듣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청과 감청의 차이점은 법원의 허락 유무이다. 허락받지 않고 몰래 통신 신호를 가로채는 것은 도청이고, 정식으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엿듣는 행위는 감청이다. 당연히 전자는 불법이고 후자는 합법이다.

3.

그렇다면 미국의 CIA나 NSA(국가안보국) 등이 용산 대통령실의 통신을 엿듣고 기록한 행위는 도청일까? 감청일까?

우리 법원에서 이를 허락을 해주지 않았으니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도청이며 이는 불법이다.

4.

언론에서는 감청 혹은 불법감청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는 틀린 표현이다. 미국의 도청이라는 행위가 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나도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오늘에서야 알았다.

5.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이 문제가 확산되는 것에 싫은 티를 팍팍 내는 중이다.

"정보활동은 보편적이다" "우리 국익이 손상될 수준은 아니다"면서 별거 아니라는 투로 이야기 한다.

6.

"미국의 감청 활동을 왜곡해 (한미) 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은 국민 저항 받을 것"이라는 어이없는 말까지 한다. 아울러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한다.

이 말은 당장 미국에 "사과요구나 유감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

7.

심지어 북한개입설까지 흘리고 있다. 미국이 도청을 하지 않았는데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이들이 그 사실을 흘리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도청 자체를 북한이 시도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둘 다 워낙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 말문을 막히게 한다.

8.

미국이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도청을 했고 100페이지가 넘은 해당 내용까지 이미 디스코드, 트위터 등에 배포가 되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지 등 유력 언론에 의해 보도가 되었다. 팩트 확인이 끝났다는 것이다.

9.

또한 이 보도에 대해 미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부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어떤 경로로 그 내용이 유출 되었는지를 찾고 있을 뿐이다.

10.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알아서 미국의 행동은 "합법적 감청"이라고 정리를 해 버리고 "불법 도청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애들이 했을 수도 있다"고 정리해 버리니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할까?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클레스다. 니네 전관예우 맛을 본 거야....

11.

나도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 매니아인데 미국 법원은 테러범들에 대한 감청을 허락하는 경우는 있어도 동맹국들의 대통령실이나 수상관저를 도청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는 못 보았다. 따라서 보통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법원 영장없이 불법적인 일들을 몰래 자행하고 문제가 되면 조용히 수습을 하던가 아니면 부인을 하는 것이 미국의 첩보원들이 하는 일이다.

12.

그런데 그 불법적 활동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합법적 감청이라고 하는 경우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처음 겪는 기괴한 사건이 될 것 같다. 또한 나는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주권을 팔아먹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13.

하긴 지금 윤석열은 백악관 만찬에서 무슨 음식과 술이 나올지 기대에 부풀어 있고, 김건희는 무슨 옷을 입고 돋보일지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데 그들이 도청을 하건 감청을 하건 그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14.

0.7% 차이이긴 하지만 대통령 하나 잘못 뽑은 죄를 우리는 지금 톡톡히 맛보는 중이다...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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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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